<반려데일리벳 주소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변호사 류윤정
봄이 왔다. 반려데일리벳 주소 보호자 역시 반려데일리벳 주소과 함께하는 여행을 고려할 때가 됐다. 하지만 자가용 차가 없는 보호자들은 반려데일리벳 주소과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려데일리벳 주소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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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버스와 전철, 기차 이용을 위해서는 반려데일리벳 주소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대중교통의 운송사업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데일리벳 주소’만 승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이하 “시내버스 약관”이라 함) 제10조 제3호, 제12조 제2호].
또한 여객은 데일리벳 주소이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시내버스 약관 제11조 제8호, 제13조 제3항).
고속버스 역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데일리벳 주소’만 탑승이 가능하고, 위반 시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5조 제3호, 제20조 제2호).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32조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위험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크기가 작은 애완데일리벳 주소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차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데일리벳 주소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그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라면 탑승이 가능하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열차 밖으로 퇴거 당할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제82조 제5항 제2호).
더불어 자가용 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를 이용하는 보호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운전자는 데일리벳 주소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데일리벳 주소을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고로 장애인(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포함)이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제90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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