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데일리벳복지종합계획④] 상급동물병원·전문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양성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데일리벳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데일리벳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총 4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4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제3차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복지종합계획①],[제3차 데일리벳 주소복지종합계획②], [제3차 위클리벳복지종합계획③]에 이어 마지막 네 번째 분야인 <동물영업·의료 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데일리벳판매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데일리벳전시업 허가제 전환

데일리벳생산·수입·판매·전시업 허가갱신제 도입

반려데일리벳 관련 전(全) 영업자의 점검 준수율을 95%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동물영업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데일리벳 관련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하 허가제),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이하 등록제) 8종이다.

정부는 동물생산업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동물판매 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으로 양육자-공급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파양·유기동물 발생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애견카페 등이 해당하는 데일리벳전시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대한 허가갱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데일리벳영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영업자 대상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8개 영업 유형별로 데일리벳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24시간 영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전문가 지정 또는 채용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데일리벳보호단체-지자체와 협력 점검도 추진한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 및 생산·판매 이력제 도입

외장형 등록 허용은 문제…부모견 등록 시행 전 내장형 일원화 필요

동물생산업의 부모견 동물등록을 의무화한다.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반려데일리벳 개체정보를 파악해 투명한 관리 구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6년 4월 부모견 의무등록을 시행할 예정인데, 현행 데일리벳보호법에 외장형 등록 방법도 허용되어 있어서 논란이다. 부모견 의무등록 시행 전 데일리벳등록 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벳보호정보시스템도 개편해 수기로 기재하던 모견과 자견의 개체번호 부여 방식을 표준화한다. 생산, 판매, 양육자의 데일리벳등록까지 개체번호 연계되도록 한다. 축산물에 적용되는 이력제와 유사한 형태다.

상급데일리벳병원, 전문데일리벳병원 제도 도입

표준코드 전자차트(EMR)에 탑재 추진

정부는 “반려데일리벳 전문진료 수요 증가, 의료정보 통계 부족,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 인프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동물 의료 체계를 정비한다.

데일리벳병원 분류를 경증(기초·예방)·중증, 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상급데일리벳병원·전문데일리벳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에 대한 인증 기준을 2026년까지 마련한 뒤, 2027년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수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동물병원을 상급동물병원으로 우선 지정하여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을 검토한다.

전문과목 선정(내과, 외과 등) 및 수련병원(대학병원 등)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학계, 단체 등이 다양하게 합류할 예정이다.

데일리벳의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데일리벳의료 표준코드를 올해 확립하고, 2026년에 전자차트(EMR)에 탑재시킨 뒤, 2027년부터 데일리벳병원의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반려데일리벳 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3,511종의 데일리벳질병명과 4,930종의 데일리벳진료행위명에 대한 코드(총 8,441개)가 마련되어 있다(데일리벳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수의대 정말 더 필요한지 따져본다..데일리벳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 마련

10개 수의대 정원은 총 496명

전문 진료과목 분류 체계 마련 및 수의전문의 배출

동물의료 분야별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도 마련한다.

‘수급 현황 정밀 진단 및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교육 기반 정비, 공공분야 처우개선, 데일리벳의료인력 정보 관리 강화 등이 담긴 ‘데일리벳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내년에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수의사 보조인력(데일리벳보건사) 역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도 곧 발표된다.

국내 수의대는 1989년 이후 10개로 유지 중이며, 정원은 496명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의사 면허 발급자는 총 22,806명이며, 그중 14,000여 명이 수의사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한다고 한다. 현업 종사자 중 임상수의사가 8,765명인데, 반려데일리벳 임상수의사가 7,182명(82%), 농장데일리벳 임상수의사가 981명(11%)이었다. 공직 수의사는 2,463명, 관련 산업 종사자가 1,026명이다.

정부는 “반려데일리벳의 가족화·고령화로 전문화된 진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 및 진료 과목별 분류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및 사람 의료를 참고하고, 학회별로 운용되고 있는 수의전문의 인정 기준을 통합해 신뢰도 높은 국내 단일 기준을 2027년까지 마련한 뒤, 전문 진료과목 분류 체계와 수의전문의 근거를 법제화한다.

이외에도 수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수의사 국가시험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계획도 세웠다.

반려데일리벳 연관 산업 육성 법률 제정..2029년까지 시장 16조원으로 확대

펫테크, 펫헬스케어까지 R&D 확대

반려데일리벳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2029년까지 국내 반려데일리벳시장(반려데일리벳연관산업) 규모를 16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반려데일리벳산업육성법((가칭) 반려데일리벳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펫푸드 산업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해 논란 속에 마련한 펫푸드 분류 체계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반려데일리벳완전사료, 반려데일리벳기타사료).

반려데일리벳 집단 사망 관련 사료, 피해 반려데일리벳 등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반려데일리벳사료안전법’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발생한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다.

반려데일리벳 실증 시설인 ’One-Welfare Valley‘ 조성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고 펫테크, 펫헬스케어 분야까지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도 담겼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펫푸드 등의 수출 확대를 돕는다.

도심지에도 데일리벳장례식장 설치

정부는 “동물장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지 제한,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반려데일리벳 장례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장묘시설기준 세분화 및 규제완화,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장묘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례식장의 인가밀집지역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묘시설에 야외장지, 자연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공설 동물장묘시설(반려데일리벳 공공장례식장) 설립 시 지자체의 인근 지역주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협력·상생도 추진한다.

가정방문 펫시팅, 출장 미용업에 대한 기준 마련

정부는 “신규 수요를 감안하여, 현행 영업 및 새로운 영업 형태의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펫시터·호텔과 미용업을 영업장 기반 방식에서 가정방문 출장 영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 조사를 시행하고, 2027년에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펫시터와 호텔링은 데일리벳보호법상 ‘데일리벳위탁관리업’이며, 미용은 ‘데일리벳미용업’이다. 둘 다 등록제로 운영되며, 방문 영업에 대한 기준은 없다.

정부는 자격요건·영업일수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신고제로 출장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