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고려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5 ②]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료 인상, 잦은 이직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사람병원에서는 경영지원회사(MSO) 법인과 더불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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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병원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병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기금의 목적과 주요 복지사업
기금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재산 형성 지원 ▲생활 안정 및 긴급자금 대출 등 복지 수요 대응 ▲병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노사 관계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생활자금 대출’, 직원 본인 또는 다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경조금, 명절선물도 기금으로 제공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한다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사업은 기금의 정관에 명시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 설립절차와 법적성격
기금은 장기적 복지 인프라로 매우 유용하지만, 설립과 운영에는 행정적 부담이 있다 보니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립 합의부터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인가 신청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출연금 납입 및 계좌 개설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됩니다. 병원과는 법적·회계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입니다. 사업주나 제3자의 출연금도 가능합니다.
□ 장점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병원과 직원 양측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출연금의 비용처리가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노릴 수 있고, 기금 형태로 복지비 부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닌 복지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보니 4대보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직원에게는 장학금이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받는 복지금은 증여세·소득세가 면제되다 보니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직원에게는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병원 입장에서도 직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이처럼 기금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득과 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금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추후 기금이 해산된다면 그 재산은 정관에 따라 다른 기금 등에 귀속되어야 하며, 출연한 병원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설립·운영 절차의 복잡성
◾ 행정 및 회계 부담 증가
◾ 기금의 고갈 또는 유휴 자금 발생 가능성
◾ 노사 협의의 어려움
◾ 인식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 해산 절차의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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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복지제도 운영 여력이 있는 병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독으로 설립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병원이라면 지역 단위 등으로 공동 설립·운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운영 부담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